생활 정보

중대재해 처벌법(시행 시기, 처벌 및 벌금,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 시기, 처벌 및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외에도 일반 시민도 해당하실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주요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체와 의무 중대..

2022. 1. 7. 17:23

생활 정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휴일(근로) 수당 적용 안내

오늘은 2022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과 이런 대체공휴일인 휴일에 근로하면 받는 휴일 근로수당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월급과 휴일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니 오늘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에 의해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2021년까지는 추석, 설,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지만, 2022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확대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공휴일, 기업) 적용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 시행 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년 ..

2022. 1. 1. 16:50

정부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2022년 6월 연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기준 완화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들도 연장이 되며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도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과 신청서를 다시 제..

2021. 12. 24. 16:23

정부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근로자 지원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21년 기준 266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 중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2021. 10. 12. 15:15

정부지원사업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신청 대상, 방법)

근로자는 가족 돌봄 등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필요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이니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 및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사유 구분 사유 내용 가족 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

2021. 9. 30. 17:13

정부지원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신청 방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일도 소중하지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

2021. 9. 3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