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로 손해를 입었거나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대리인 선임을 통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사채는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이란?
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를 대리해서 대응해 드리고 불법 사채를 이용하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률 상담 및 소송을 대리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셨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불법 추심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불법 사채 또는 불법 추심 피해자로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 사채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고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로 진행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 추심이 진행 중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 후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법률 구조' 메뉴 중 '법률 상담' 탭의 '방문 상담(예약)' 메뉴에 접속하여 '지역별 예약(방문)' 탭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지부 선택합니다. 해당 지부에 상담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며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신 후 '예약하기' 버튼을 통해 예약 후 해당 지부 방문하시면 법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