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중고 거래 금지 품목과 관련 법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중고 거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거래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최근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중고 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 알고 중고 거래를 하실 경우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최악의 경우 징역을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중고 거래 금지 품목 및 법률에 대해 알아두시고 안전한 중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거래 금지 품목
1. 해외 직구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이나 구매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거래하실 경우 관세법(관세포탈죄, 밀수죄 등)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시려고 한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사용할 품목에 한해서만 미국은 200달러 이하, 그 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 품목은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국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 거래가 가능하게 허용되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 거래뿐 아니라 무료 나눔도 불법이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의약품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은 중고 거래 규제가 더 강합니다. 이런 의약품을 중고 거래로 거래하실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판매자만 의약품 불법 판매 시 처벌받았지만,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 기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법에 따라서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의료기기 중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 및 선글라스도 도수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단, 도수가 없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5. 식품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해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 잼 등의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류 및 담배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심코 선물 받은 주류를 중고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도 불법입니다.
7. 화장품 샘플
샘플의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기에 중고 거래로 판매 시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기타
| 구분 | 내용 |
| 헌혈증 | 혈액관리법에 따라 거래는 불가능하며 양도만 가능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중고 거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 상품권 등 | 중고 거래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