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오늘 자세한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녀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실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6.84% 상승되어 기존에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 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아래 조건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생계급여 지원금 및 신청 안내
생계급여 지급액 예시
-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경우 생계 급여 지원금액
= 2인 가구 선정 기준액(2023년 기준 1,036,846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236,846원
매월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또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건강보험, 의료급여) 신청 안내
- 안마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위 정보 참고하셔서 자격 조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