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 시행 안내(2021. 12. 06~)

최근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 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 시행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 시행 안내를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고 방역 패스 적용 연령도 낮춰지면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 변화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역 패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을 증명하도록 시행된 제도가 방역 패스입니다.

※ 방역 패스 적용 업종

구분	기존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 업종
방역 패스 적용 업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영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기존 업소도 적용
* 1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2021년 12월 13일부터 적용.

방역 패스 적용 이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확진자 중에서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비율은 86%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백신 접종은 하나마나라는 인식이 깔리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이런 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코로나 감염 통계

확진자 중에서 대부분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10월 3주에는 21.6%였지만, 11월 4주에는 34.9%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백신 접종 시기가 6개월 정도 지난 고령층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백신 접종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 통계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76.9명인 것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연령도 낮추며 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코로나 감염 사망률 vs 백신 접종 사망률

20대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커서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확진자 수 / 접종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코로나 확진자	43,000여명	8명	0.02%
백신 접종	360,000여 건	3건	0.0005%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사망자를 줄이고자 백신 접종자를 늘리고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3.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구분	위중증·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보유	가용
전국	1,157	241
수도권	714	85
서울	345	35
경기	290	43
인천	79	7
강원	36	3
충청권	104	11
호남권	71	36
경북권	93	35
경남권	127	64
제주	12	7

코로나 19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악화되면서 병상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추가 후속조치 안내

1. 사적 모임 조정

구분	기존	2021년 12월 6일~2022년 1월 2일(4주간)
수도권	10명	6명
비수도권	12명	8명

※ 사적 모임이란?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사유

-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더라도 주말부부, 타 지역 거주 등 방학이라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준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적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 영업으로 인한 고객의 초대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아파트 입주민 회의는 법적인 활동으로 사적 모임 제외. 자원봉사도 사적 모임에서 제외.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단, 실내 스포츠는 방역 패스 적용

※ 돌잔치와 같은 경우는 행사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 모임에서 제외되며 돌잔치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

2. 영업시간 제한

시설명	방역 패스 내용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 - 밀집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실내 체육시설) 샤월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18세 이하와 코로나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기존과 달리 새롭게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식당과 카페는 기존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1명만 허용이 되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방역 패스 인원 제한이 6명까지이지만, 여기서 미 접종자는 단 1명만 허용됩니다. 단, 미접종자 혼자라면 식당이나 카페 어디든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독서실, 도서관도 새롭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만,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 간격 3주에 2주 경과를 적용해 8주 후인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이라 학생은 당분간은 이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3.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방역 패스 규정 어길 시 과태료

구분	개인	관리, 운영자
과태료	10만 원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행정처분	-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