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교육비 지원 차이)

 교육 급여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릴 교육 급여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 자녀에게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도 교육 급여와 비슷하게 저소득 가정에게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주지만, 교육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시·도 별 자격 조건과 지원하는 혜택이 다릅니다.

 

교육비 지원(초중고 학생)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 교육 급여 지원 혜택

지원 항목	학교	지원 내용	지원 금액(단위 : 원)
			2021년	2022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31,000
	중		376,000	466,000
	고		448,000	554,000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고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됨.

 

 

교육 급여 자격 조건

 

 학교나 시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교육 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며 또한, 아래의 소득 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셔야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 교육 급여 소득 자격 조건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2021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20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중복 신청 불가능한 서비스

- 청소년 특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고교 학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교육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에 학기 초인 3월에 교육 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 급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 급여 신청 후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자 교육 급여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교육청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일 : 교육 급여는 25일 지급되며(휴일일 경우 지급일 조정 가능), 학기 중에 교육 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된 월에 처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후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교육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공동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비치되어 있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교육 급여 신청 유의 사항
- 이미 신청 후 지원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육 급여에 대해 교육 급여 자격 조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교육 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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