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시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200% 이하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는 기존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대 지원금액이었던 2천만 원에서 그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적으실 경우 더 많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 비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기존은 본인부담금 50%를 일괄 지원)
| 구분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 기초 생활 수급자, 자상위 계층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 *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를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 |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치료는 제외되며 민간 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실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아래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충족이 되시는 분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입원 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이 포함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화상 질환이 포함되며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2021년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
| 2022년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
③ 재산 기준
재산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 기준에 따라 다름)
|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
이렇게 위에서 알려드린 모든 부분에서 충족되셔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단, 아래의 개별심사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제도 안내
위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고 추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개별심사 신청 가능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해 추가 지원 필요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으로는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셔야 하며 단,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 충족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단, 아래에 속하시는 분은 퇴원 전 3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자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자
-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령자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자격구분 | 건강보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 |
|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 ||
| 신청인 구분 | 본인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 |
| 가족, 친족 | 대리인 위임장 1부,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1부 | ||
| 이해관계자 | 대리인 위임장 1부,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1부 | ||
| 진료 구분 | 입원 |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의사소견서 1부, 처방전 1부, 의약품 구입 동의서 1부 | |
| 외래 | 진단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의사소견서 1부, 처방전 1부, 의약품 구입 동의서 1부 | ||
| 민간보험 | 가입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민간보험(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
| 미가입 | |||
| 계좌변경 | 환자사망(부양의무자) |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통장사본 포함),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사망이 확인되는 자료(사망진단서 등)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령인 계좌 사본 1부 | |
| 파산 | 가족 | 대리인 위임장 1부,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통장사본 포함),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1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압류파산 증빙서류 1부, 수령인 계좌 사본 1부 | |
| 이해관계인 | 대리인 위임장 1부,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통장사본 포함), 인우보증서 1부(수령인에 대한), 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자(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인우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수령인에 대한 보증하는 자), 압류파산 증빙서류 1부, 수령인 계좌 사본 1부 | ||
| 지급계좌변경(본인 방문) |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위임자(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령인 계좌 사본 1부 | ||
| 위험부담 약제 | 위험분담 의약품 환급(통장사본) 1부 | ||
| 상해외인 건 | 상병발생경위 신고(통부)서 1부(원본) | ||
| 개별심사 건 | 개별심사요청서 1부(원본) | ||
※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 안내 → 서식자료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서식 모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아래에 다양한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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