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대상자와 혜택은 해당 지자체 교육청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자신의 지자체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교육비 지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자체별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청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교육비 지원 차이)
교육 급여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릴 교육 급여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 신청해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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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비 지원은 지자체 교육청별로 대상자와 혜택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우선 전체적인 지원 대상자와 혜택을 안내해 드리고 아래 자신의 지자체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자신이 속하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
우선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계층)인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며 여기에 더해 각 시·도 교육청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셔야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 50% (교육 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위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외에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교육비 지원 혜택
| 지원 혜택 | 내용 |
| 고교 학비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함.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금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자체적으로 금액 결정 |
|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학기 중 급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공휴일 또는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개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지원. * 교육청별, 학년별 지원금액을 다를 수 있음(통상 연 60만 원 내외) |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 시도 교육청별 지원 내용과 대상은 다를 수 있음.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혜택 조회 방법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대상자와 혜택을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들어가신 후 지도에서 자신이 속하는 시·도를 눌러줍니다.
자신이 해당하시는 시도 교육청에 들어오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별 지원 혜택 내용도 다르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아무 기간에나 교육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지만, 교육 급여와 함께 입학 전인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에서 알려드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법률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신청 가능함 |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기초 생활 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위의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하신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가 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자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