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 필수 특약 추천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 내 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과 필수 특약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입게 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전자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두 가지 법을 간략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어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형사적으로 묻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사유

신호 및 지시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 U턴, 후진 위반 음주 또는 약물중독 운전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또는 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단, 위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까지 묻게 되기에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내용
제 5조의 3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뺑소니)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5조의 10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 2.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5조의 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음주운전_윤창호 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5조의 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민식이법)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