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알아보기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3년까지 늘어남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니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천 ~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표

주택 가격		면적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6억 이하		85㎡ 이하 85㎡ 초과	1.00 1.00	비과세 0.20	0.10 0.10	1.10 1.30
6억 ~ 9억	6.1억	85㎡ 이하 85㎡ 초과	1.07 1.07	비과세 0.20	0.20 0.20	1.27 1.47
	6.5억	85㎡ 이하 85㎡ 초과	1.33 1.33	비과세 0.20	0.20 0.20	1.53 1.73
	7억	85㎡ 이하 85㎡ 초과	1.67 1.67	비과세 0.20	0.20 0.20	1.87 2.07
	7.5억	85㎡ 이하 85㎡ 초과	2.00 2.00	비과세 0.20	0.20 0.20	2.20 2.40
	8억	85㎡ 이하 85㎡ 초과	2.33 2.33	비과세 0.20	0.20 0.20	2.53 2.73
	9억	85㎡ 이하 85㎡ 초과	3.00 3.00	비과세 0.20	0.20 0.20	3.20 3.40
9억 초과		85㎡ 이하 85㎡ 초과	3.00 3.00	비과세 0.20	0.30 0.30	3.30 3.50

보통 주택을 구입하시면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지방교육세 0.1%를 합하여 총 1.1%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활용하시면 1억 5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약 165만 원 정도의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4억 원 주택을 구입하면 50%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220만 원의 취득세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되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추징 요건

1)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이 되지 않는 경우
3)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및 타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한 경우

*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