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사업인 상병 수당제도 시범 운영 지역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다가 아플 경우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 수당제도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사업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 발생해서 일을 쉬더라도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어 현재 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상병 수당 지원 내용
상병 수당 효과
1. 감염병으로 인한 직장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질병, 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합니다.
3.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 및 질병의 만성화,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을 신청하실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이 지원되며 최대 120일(52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병 수당 시범사업 운영 지역
현재 상병 수당은 1단계 시범운영으로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
상병 수당 시범사업 운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운영 지역 협력 사업장
시범 지역 내 참여 사업장 근로자가 상병 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사업장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 접속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책 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왼쪽 바 메뉴) → 상병수당 → 해당 지역 선택 → 협력사업장 확인
접속 경로대로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상병 수당 협력 사업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상병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지역 참여 의료기관
상병 수당 시범 운영 지역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상병 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신청 방법
시범 지역 내 협력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함께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병 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제출 서류
1.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참여 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참여 의료기관 발급)
3. 사전 문답서(참여 의료기관에서 작성)
4. 근로 중단 계획서
- 내용 : 상병 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방법 : 사업주, 노무 수령자 또는 소득 지급처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 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5. 본인 계좌 통장 사본
6.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7.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참고하면 좋은 정보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주거안심종합센터)
오늘은 이렇게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상병 수당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시범 운영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