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기준, 혜택,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오늘은 모범 납세자 기준과 혜택 그리고 모범 납세증명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실 경우 모범 납세자 추천 및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모범 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 중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국민을 추천합니다. 이런 추천 납세자 중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국민이 모범 납세자에 해당됩니다.

정부 포상	표창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모범 납세자 기준

일반 분야	중소·소상공인 분야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경정세액 기준 1) 법인사업자 : 법인세 5천만 원 이상인 자 2) 개인사업자 : 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 자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세액 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다수 사업장 영위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장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천 가능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포함) 추천 또는 본인 추천을 받아서 내·외부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됩니다.

모범 납세자 추천 제외 대상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사람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 가맹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또는 분식회계 사업자
- 거짓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및 가공원가(비용)가 확인된 사람
-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사람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절한 사람

모범 납세자 선정 추천 방법

모범 납세자 추천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메뉴 '신청/제출' 메뉴 중 '납세자 보호 민원 신청'에서 '모범납세자 추천'에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추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범 납세자 추천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모범 납세자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혜택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 기간	비고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부터 3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됩니다. * 조사 시기는 선택 가능
	지방청장표창 이하	수상일부터 2년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선정일부터 2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선정일부터 1년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부터 3년	납세담보 면제 한도 연 5억 원
	지방청장표창 이하	수상일부터 2년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선정일부터 3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선정일부터 2년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일부터 3년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부터 3년	과거 10년간 표창이력 동시 표기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지방청장표창 이하	수상일부터 2년	과거 10년간 표창이력 동시 표기
민원 증명에 수상이력 표시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부터 3년	증명서 상단에 표시
민원 증명에 수상이력 표시	지방청장표창 이하	수상일부터 2년	증명서 상단에 표시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세무서장표창 이상	수상일부터 3년

소노 호텔&리조트 할인

예전 명칭 대명리조트인 소노 호텔&리조트 18곳에서 일반요금의 3분의 1 정도 회원가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TX, SRT 철도요금 할인

모범 납세자에게는 KTX, SRT 철도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말, 공휴일, 명절(설 또는 추석) 등 대수송 기간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할인

① 모범 납세자 대출 금리 할인 대상자

금융회사	우대 대상
IBK 기업은행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NH 농협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신한은행	세무서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우리은행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	3(5)년 이상 성실납세자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①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② 3(5)년 이상 성실납세자 ③ 세무서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경남은행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부산은행	①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② 3(5)년 이상 성실납세자
제주은행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납세자

* 3년 이상 성실납세자
- 3년간 국세체납 이력이 없는 사람
- 최근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람

* 5년 이상 성실납세자
- 5년간 국세체납 이력이 없는 사람
-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사람

② 대출 금리 할인 혜택

- 무보증 신용대출 : 3(5) 천만 원

- 대출 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0~1.5% p 금리 할인

- 외화 환전과 송금 시 80% 이상 환율 우대

국세청 모범 납세자 신한카드 혜택

① 주유

-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최고 100원 할인(LPG 제외)

- 1회 최대 15만 원까지 월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 적용

- 전월 이용금액(주유 및 LPG 이용 금액은 제외)에 따른 차등 할인 적용

전월 실적	20~30만 원	30~50만 원	50~70만 원	70~100만 원	100만 원 이상
ℓ당 할인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② 휴대폰 요금 할인

- 이동통신사(SKT, KT, LG U플러스) 요금 5% 청구 할인

- 통신요금 자동 이체 시

전월 카드 이용 금액	할인 적용	월 한도
60만 원 이상	5%	5천 원
90만 원 이상	5%	1만 원

③ 교육

- 학원비 또는 교육비 최고 10% 할인

- 학원/교육비 업종 관련 신한캠퍼스 및 제휴학원 등록 가맹점 대상

전월 카드 이용 금액	할인 적용	월 한도
60만 원 이상	5%	5천 원
90만 원 이상	5%	1만 원

④ 의료

- 전국 병원 및 약구 5% 할인

- 당사 병원 및 약국 업종으로 등록된 가맹점 대상

전월 카드 이용 금액	할인 적용	월 한도
60만 원 이상	5%	5천 원

모범 납세자 전용 주차 스티커

모범 납세자 전용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전국 19개 국립공원 주차장과 지방자치단체 226개 공영주차장을 무료 또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립공원 현황
- 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무등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한라산

2. 50% 감면 지자체 공영주차장
- 홍천군(강원), 수원시(경기), 시흥시(경기, 최초 2시간은 무료), 화성시(경기, 최초 3시간은 무료)

3. 지자체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 지자체
- (강원) 춘천시, 화천군, 정선군, 평창군
- (경기) 이천시
- (경북) 김천시, 영덕군
- (특별시) 세종시
- (제주) 제주,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