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지를 수 있는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채취 단속 대상과 벌금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불법인지 모르고 단속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산물을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채취
불법 어업행위인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채취는 보통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회하거나 불법 어구를 통한 채취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획 금지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기에 오늘은 불법 어구를 통한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 대상과 벌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신 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불법 채취 어구 및 벌금 안내
기본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에는 허용된 도구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에게 허용된 도구는 투망, 쪽대, 반두,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개불 불법 도구 빠라뽕
갯벌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쉽게 개불을 채취하는 행위는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맨손 어업을 신고한 어업인도 빠라뽕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조개 불법 도구 손형망틀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인 '그레'를 변형하여 축소해서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는 도구입니다. 불법 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적발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킨스쿠버 장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중레저 활동 중 이런 불법 채취는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불이익 (보험료 할증 등) 안내
오늘은 대표적인 불법 어구를 통한 수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일반인이라면 수산물 채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