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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시행 시기, 처벌 및 벌금,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 시기, 처벌 및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외에도 일반 시민도 해당하실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주요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체와 의무 중대..
2022. 1. 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