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19. 12:44

인구 감소 지역 89곳 선정 정부 지원 대책 안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이런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는데 인구 감소 지수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기존의 경우 일본에서 활용되었던 지수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사용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인구 감소 지수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인구 감소 지수 선정 지표
- 연평균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 발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지역 세부 지역 지역 세부 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현황-사진
인구 감소 지역 현황

 

 위 표에서의 인구 감소 지역 선정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 업체 등과의 협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으며 인구 감소 지역 5년 주기로 선정하며 향후 2년 동안은 상황을 분석하고 지정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1. 인구 감소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지방 소멸 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 국고 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
    -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원 규모)에 대해서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한다.

  3.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된 지원

  4.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차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하여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이사를 생각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 내용을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생활 정보에 도움 되는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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